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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s 기초 미시 경제론 자원 배분과 경제학 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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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와 자원 #

경제 활동과 자원 #

경제의 의미 #

인간 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획득하기 위한 행위를 경제활동이라 한다.

자원 #

인간이 사회활동을 유지하고 향상시켜가는 원천으로서 노동의 대상이 되는 사물

3대 생산요소

  • 토지
    • 자연이 부여하는 따라서 인간의 손으로는 늘릴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는 선물광물, 석유 같은 자연자원까지 포함한다
  • 자본
    •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모든 생산수단소비재를 만들어 낼 실물인 자본재를 의미한다
  • 인적자원(노동)
    • 인간의 노동력과 이를 발휘하는데 필요한 사기, 사회제도, 기업조직, 법질서 등도 포함한다

자원의 희소성 #

희소성의 의미 #

자원은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. 희소한 자원을 이용하여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경제재(economic goods)라고 한다. 경제재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.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재화를 자유재(free goods)라 한다.

자원의 희소성과 생산가능곡선 #

생산가능곡선이란 한 사회에 주어진 자원을 모두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품 조합을 좌표평면에 표시한 곡선

A는 모든 자원을 쌀 생산에 투입할 경우의 생산량. B는 모든 자원을 주택에 투입할 경우의 생산량. 생산가능곡선 안쪽인 D는 가능하지만 산출량을 넘어서는 점인 C는 불가능하다.

자원과 경제 발전의 관계 #

한 국가의 경제발전은 자연조건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이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. ‘자연조건은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충분조건은 아니다’도 아니다. 자연 조건이 안 좋아도 경제발전은 가능하다.

자원 배분 #

자원 배분의 의미 #

자원 배분이란 필요로 하는 수 많은 재화와 서비스 가운데서 무엇을, 얼마나, 어떻게 생산하여 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과제를 해결하는 체계적 방법을 말한다.

한 상품에 관한 자원 배분 방법의 예 #

시장적 방법 #

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리에 맡김

비 시장적 방법 #

특정한 원칙으로 자원을 배분. 선착순, 배급제, 추첨제 등

효율적 자원 배분의 필요경제재는 희소하므로 그 재분에는 효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때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의 안정과 발전이 지속될 수 있다.

자본주의와 자원배분 #

자본주의의 주요 특징 #

경제 제도로서의 자본주의 #

  • 사유재산 제도
    •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적 가치를 취득, 사용, 처분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을 향유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사유재산의 침해는 사적 폭력-마피아 등-에 의한 침해와공권력-납세, 국방의 의무-에 의한 침해가 있다
  • 자유기업 제도
    • 자원의 사적 소유자 또는 그 집단에게 그 자원을 이용하는 경제활동의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함
  • 경쟁시장
    • 주어진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독립적인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하고 이들은 정해진 가격으로 사거나 팔기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의미

사회, 경제 체제로서의 자본주의 #

  • 정치 제도
    • 자본주의를 위해서는 3권 분립과 복수정당제도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가 성립되어야 한다
  • 문화, 도덕 제도
    • 개인주의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다원주의를 필요로 한다

자본주의 하의 자원배분 #

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#

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 지를 반영하여 기업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비자 주권(Consumer Sovereignty)라고 한다.

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#

노동의 가격이 쌀수록 노동집약적 방법. 자본의 가격이 쌀수록 자본집약적 방법.

생산된 재화의 분배 #

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화는 원칙적으로 생산에 대한 기여도의 크기에 따라 분배된다

자원 배분의 효율성 #

생산가능곡선 #

생산가능곡선은 원점에 대해 오목하고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나타난다. 원점에 대해 오목한 것은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이러한 현상을 비용체증의 법칙(law of increasing costs)이라고 한다.

기술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 #

생산가능곡선 위의 한 점에서 생산될 때 자원이 모두 이용되며 이 경우 기술적 효율(Technical Efficiency)이 달성된다고 한다.

사회주의와 자원배분 #

사회주의하의 자원배분 #

자원배분이 국가의 경제계획 부서에서 결정하는 제도

자원배분의 효율성 면에서 본 사회주의 #

이윤동기가 없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고객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국가가 정한 생산량만 달성하면 기업이 망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굳이 애써서 이런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.

경제학적 사고와 그 의의 #

인간에 대한 관점 : 경제인 #

경제학에서는 인간을 경제인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다고 본다.

극대 효용의 추구 #

인간은 자신의 활동을 통하여 최대의 만족을 얻고자 한다. 경제학에서는 이 만족을 효용(Utility)라고 표현한다.

무한한 욕구 #

경제인은 무한한 욕구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극대 효용에 도달하더라도 만족할 줄 모르며 더욱 높은 욕구와 목표를 희구한다.

합리적 행동 #

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려 한다.

자연의 제약 : 자원의 희소성 #

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만 획득할 수 있다.

사회에 대한 관점 #

개인주의(Individualism) #

개인의 이익추구 행위를 인정하고 시장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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