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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s 무역학 원론 경제성장과 국제무역 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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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성장의 의의 #

경제성장(Economic Growth)이란 한 나라의 경제 또는 국민소득의 일반적이고 장기적인 상승경향을 말한다. 그러므로 경제성장은 이번 기의 국민소득에 대한 다음 기의 국민소득의 증가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.

  • G = Yt+1 - Yt / Yt = △Yt / Yt
    • (t기의 국민소득 Yt, t+1기의 국민소득 Yt+1, 경제성장률 G)

경제성장의 요인 #

생산요소의 증가 #

생산요소는 노동력, 자본, 천연자원. 생산요소의 과도한 공급은 오히려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.

기술진보(Technical Progress) #

기본적인 생산요소를 결합 내지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

요소, 기술의 국가간 이동 #

노동력은 저임금국에서 고임금국으로 자본은 저이윤국에서 고이윤국으로 이동한다

경제성장의 비용 #

공해문제 #

경제성장에 따른 공업화는 산업공해를 가져온다.

로마클럽 #

현재처럼 경제성장이 계속된다면 100년 이내 성장이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 주장.

경제성장과 무역 #

소규모 국가의 경우 #

무역에 의하여 상품의 상대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소규모국가. 일정한 상대가격 하에서 한 나라의 수출가능재 산출량이 수입가능재 산출량보다 더욱 크게 증가하면 순무역편향적(Protrade)이라 한다. 그렇지 않은 경우 역무역편향적(Antitrade) 혹은 중립적(Neutral)이라 한다.

상대가격이 일정할 때 수입재의 소비가 수출재의 소비보다 더욱 크게 증가하면 순무역편향적이라 한다. 그렇지 않은 경우 역무역편향적 혹은 중립적이라 한다.

대규모 국가의 경우 #

무역을 통하여 상대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국가. 성장은 상대가격이 일정할 때 그 나라의 무역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교역조건을 악화시킨다. 반대로 상대가격이 일정할 때 그 나라의 무역량을 감소시키게 되면 교역조건을 개선시킨다. 이를 성장의 교역조건효과(Terms-of-Trade Effect)라고 한다.

성장이 한 나라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교역조건효과에서 부의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좌우된다. 부의 효과(Wealth Effect)란 성장의 결과 변화된 노동자 1인당 혹은 개인당 산출량을 일컫는다. 부의 효과가 정(+)이면 그 자체가 후생의 향상을 의미한다. 만일 성장과 무역의 결과 부의 효과가 정이고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그 나라의 후생수준은 향상된다. 부의 효과가 그 자체만으로 후생을 향상시킨다 할 지라도 교역조건의 악화에 의하여 순후생수준은 하락될 수 있는 데 이러한 경우를 궁핍화성장 (Immiserizing Growth)라 한다.

궁핍화성장의 예

  • 한 나라의 교역조건이 일정할 때 성장이 그 나라의 수출재를 상당히 크게 증대시킬 경우
  • 한 나라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수출재가 교역조건을 악화시킬 정도로 크게 증가할 경우
  • 상대국의 수출재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(Income Elasticity)이 매우 낮아서 한 나라의 교역조건이 심히 악화될 경우
  • 한 나라가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교역조건의 심한 악화가 그 나라의 후생수준의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

관계이론 #

립진스키 정리 #

립진스키 정리의 개념 #

타데우스 립진스키. 요소공급의 변화에 의한 경제성장의 결과가 국제무역패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규명한 것이 립진스키정리 (Rybczynski Theorem)이다.

립진스키 정리의 증명 #

두 요소 중 노동만이 증가하는 경우 노동집약적인 X재의 생산량은 증가하는 반면 자본집약적인 Y재의 생산량은 감소한다. 반대로 자본만이 증가되었다면 자본집약재인 Y재의 생산량은 증대되고 노동집약재인 X재의 생산량은 감소될 것이다.

기술진보와 국제무역 #

중립적 기술진보 #

중립적 기술진보 (Neutral Technological Progress)란 양 생산요소의 한계 생산력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되는 기술진보이다.

노동절약적 기술진보 #

노동절약적 기술진보 (Labor-Saving Technological Progress)란 일정한 생산요소의 상대가격 하에서 노동의 절약률이 자본의 절약률보다 큰 경우의 기술진보. 자본의 한계생산력이 노동의 한계생산력보다 증대

자본절약적 기술진보 #

자본절약적 기술진보 (Capital-Saving Technological Progress)란 일정한 생산요소의 상대가격 하에서 자본의 절약률이 노동의 절약률보다 큰 경우의 기술진보. 노동의 한계생산력이 자본의 한계생산력보다 증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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