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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s 무역학 원론 세계무역질서 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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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MF와 국제통화질서 #

국제통화제도는 최초 금본위제도 (Gold Standard System)이 있었으나 2차대전 이후 IMF 체제로 전환되었음

IMF 창설 #

2차대전 이후 1945년 12월 브레턴우즈에서 브레턴우즈 협정(Bretton Woods Agreement)을 체결함으로써 국제통화기금(International Monetary Fund, IMF)이라는 국제경제기구를 탄생시킴

브레턴우즈 체제 #

브레턴우즈 체제는 케인스안(Keynes Plan)과 화이트안(White Plan)이 절충되어 확정되었다. 브레턴우즈 체제의 기본적 성격은 국제유동성 측면에서는 금환본위제(Gold Exchange Standard)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제수지조정의 측면에서는 조정가능고정환율제도(Adjustable Peg System)라고 할 수 있다.

브레턴우즈 체제는 금환본위제이고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(Key Currency)로 하고 있다. 브레턴우즈 체제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신경제정책(New Economic Policy)의 일환으로 국제수지개선과 달러 방위를 위해 1971년 8월 금태환을 정지시킴으로써 붕괴된다.

스미소니언 체제 #

달러화의 금태환정지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1971년 11월 스미소니언(Smithonian) 협정이 성립됨. 그러나 브레턴우즈 체제의 모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스미소니언 체제는 출범 6개월만에 파운드 파동을 겪게 되고 1973년 달러화가 10% 평가절하 되면서 붕괴된다.

킹스턴 체제 #

스미소니언 체제 붕괴이후 IMF 주도로 킹스턴 체제를 성립시킴

GATT와 무역자유화 #

GATT의 설립 #

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 됨. 1945년 미국은 위축된 국제무역을 확대시키기 위해 국제무역기구(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, ITO)의 설립을 제안하며 1948년 국제무역기구헌장(Charter for the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)이 채택 됨. 이 헌장을 ITO 헌장 또는 하바나 헌장이라고도 함. ITO 헌장의 지나친 자유무역의 이상에 의해 ITO는 유산되고 ITO 헌장의 통상정책부분을 반영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(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)이 빛을 보게 됨

GATT의 기본원칙 #

  • 무차별대우의 원칙
    • 무차별대우란 통상협정을 체결한 체결국의 어느 일방이 제 3국에 대하여 허용한 관세상의 특례를 그 체결 상대방에 대해서도 차별없이 동일하게 허용하도록 하는 것
  • 관세인하
  • 수량제한의 철폐

GATT의 활동 #

케네디 라운드 #

케네디 라운드 (Kennedy Round)는 관세의 일괄인하 교섭으로 GATT의 관세교섭 중 가장 획기적인 것으로 미국 대통령 케네디의 제창에 의한 6차 GATT 관세인하교섭

도쿄 라운드 #

도쿄 라운드는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비관세장벽이 만연해짐에 따라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새로운 무역장벽을 깨뜨리기 위해 개최한 다자간무역협상(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, MTN). 도쿄라운드라고 한다. 7차 무역협상

우루과이 라운드 #

우루과이 라운드는 GATT의 8차 무역협상으로 신라운드(New Round)라고도 부른다.

UNCTAD 및 OECD의 설립과 활동 #

UNCTAD와 남북문제 #

남북문제란 선, 후진국 간의 경제발전수준 차이와 관련된 제반문제를 통들어 말하는 것. 남북문제는 인구와 식량, 외채, 아원문제가 있으며 초기의 단순한 경제적 차원에서 정치문제로까지 비화되어 유엔기구로서 유엔국제무역개발회의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.

UNCTAD의 설립과 활동 #

UNCTAD의 설립 배경 #

저개발국들이 선진국 위주의 GATT 체제를 비난하고 새로운 국제회의 개최를 유엔에 요구함에 따라 유엔국제무역개발회의(United Nations Conference for Trade and Development)가 창설 됨

UNCTAD의 활동 #

여러차례 활동이 있었으나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함

OECD의 설립과 활동 #

OECD의 설립 배경과 목적 #

경제협력개발기구(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, OECD)는 미국이 유럽의 경제부흥을 돕기 위하여 2차대전 직후에 실시한 마셜계획의 관리기관인 OEEC를 계승하여 발주 됨

OECD의 목적 #

  • 고도성장지속, 고용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 모도
  • 후진국 경제 성장에 기여
  • 다각적, 무차별적 원칙에 의하여 무역확대에 공헌

OECD의 조직구성과 활동 #

OECD는 협상을 위한 국제기구가 아니며 회원국 간의 상호관심분야에 대한 정책을 토의하고 협조, 조정하는 기구

OECD의 가입과 우리나라의 역할 #

우리나라는 1996년 10월에 OECD에 가입 함. 장기적으로 국제화 개방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가 제도 개선과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으로 판단

WTO 체제 출범 #

WTO 체제 성립의 의의 #

현 GATT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세계무역질설르 더욱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WTO (World Trade Organization)가 성립 됨. WTO 체제는 GATT 체제에서는 볼 수 없는 세계 각국의 시장개방확대 조치, 공정하고 명료한 무역규범 마련, 규범 이탈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다.

WTO 체제의 특징과 기본원칙 #

특징 #

  • 규범성
  • 포괄성
  • 진보성
  • 발전단계고려

기본원칙 #

  • 최혜국대우원칙
    • 최혜국대우(Most-Favoured Nation Treatment, MFNT) 원칙은 어느 회원국의 어떤 조치에 의한 혜택이 일정한 국가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회원국에 똑같이 베풀어져야 함을 의미한다
  • 내국인대우원칙
    • 내국인대우(National Treatment)원칙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
  • 시장접근보장
    • 시장접근(Market Access)보장은 관세나 조세를 제외한 재화,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일체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원칙
  • 투명성 원칙
    • 투명성(Transparency)의 원칙은 각국의 행정, 사법 기관의 의사결정이나 법령적용, 제도운용 등이 합리적이며 예측가능해야 하고 결정에 관한 이유가 고지되어야 한다는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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